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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삐라가 아니라 北이다"… HRW, 앰네스티, NED, 조슈아 스탠튼 잇달아 文 비판
... 취소와 처벌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를 두고 국제인권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인권단체를 지원하는 ... 취소하겠다는 통일부 발표는 결사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국경안보나 남북관계와 같은 모호한 ...
2020.06.12 뉴데일리 > 북한 > 전경웅 -
교수 6300명 "헌법·법치 유린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중단하라"
... 한다"며 "정부·여당이 보호하려는 법익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해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또 "정권의 대북정책과 어긋나기 때문에 법익이 침해됐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견강부회"라며 ...
2020.06.11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한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김여정 한마디에 주권 포기" 강력비판
... "중대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정부가 발표한... 5일 논평을 내고 "북한의 도발, 나아가 북한의 인권침해에 눈 감던 정부가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
2020.06.08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
[단독] '종북성향' 대학생진보연합 김한성 대표, 대학생 아니었다
... 방해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진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대진연은 경찰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오늘 7월 김정은 연구모임을 개최한다.
2020.05.07 뉴데일리 > 정치 > 오승영 -
"우한코로나 국내 확산 방치, 헌법 위반… 대통령 탄핵사유다"
... 헌법재판소는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을 ... 기초한 것이라거나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에 김정은 답방 대신 시진핑 방문의 정치 이벤트라도 차질 ...
2020.02.27 뉴데일리 > 칼럼 > 이헌 칼럼 -
“한일 지소미아 파기하면 경제 대재앙” 전직 외교관들 '시국우려' 긴급 성명
... 뿐”이라며 “우리의 혈맹인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것으로, 미국에 대한 제2의 진주만 기습에 ...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핵 포기 의사 없는 김정은과 성과 없는 대화, 접촉 지속”특히 이들은 지소미아 ...
2019.11.18 뉴데일리 > 글로벌 > 박아름 -
12년 연속 참여 '유엔 北인권안' 포기한 文정부… "北 눈치보기 도 넘어"
보수우파 변호사단체가 15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 않았다"면서 "같은 민족이라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스스로 외면했다"고 지적했다.유엔총회 산하 ...
2019.11.15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다른 의견 경청하겠다는 文… '조국 강행'은 사과 한마디 없어
... 뜨겁게 부상했었다. 이때 문 대통령은 나아가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국회회담 △북일 정상회담도 조만간 ...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
2019.10.2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北 인권개선 공로자에 상금”… 한변 '제2회 북한인권상' 접수
...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사실상 반인도범죄의 책임자(leadership)로 ... 북한인권법이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낱낱이 ...
2019.08.12 뉴데일리 > 사회 > 김현지 -
[충청브리핑] 조폭 두목 “경찰에 금품·향응 접대”… '깜짝'
... 위반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외국인 선수 인권 침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제기했다.다음은 ... 국산화'에 촉각피치 “분쟁 악화땐 日 잃을게 많다”-김정은 벤츠, 네덜란드-中-日-韓-러 거쳐 北으로NYT, ...
2019.07.17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